지난달 6일 169명의 사회 원로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2005 희망제안’을 발표했다. 그것은 사회 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 공동체 건설을 위한 사회협약을 제정하자는 것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일자리는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쪽에는 일자리가 없는 100만명의 청년과 수많은 중년 남녀 퇴직자들이 실직상태에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주 44시간 이상 근무하는 900만명의 장시간 노동자와 주 56시간 이상 일하는 290만명의 초과로(超過勞) 근로자들이 있다. 이들이 치르는 과로의 대가로 연간 직장 내 산재사고자가 95,000명, 산재사망자가 2,900명이나 된다. 이로 인한 산재 손실금은 12조원에 이른다.

과로체제를 학습체제로 바꾸면 노동자들이 초과근무 대신 학습근무를 하는 것이 되어 과로체제에 따른 비용 절감, 신규고용 창출, 노동자의 역량 강화와 지식산업 기반 구축의 효과가 발생한다. 사람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켜서 사람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노동자의 기존 초과근무 수당이 임금에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노동자, 정부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협약이 만들어져야 한다. 스웨덴이나 아일랜드가 사회분열과 심각한 노사 대결을 사회협약 추진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만들어낸 것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노동의 종말』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전 세계적으로 11%의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사회적 일자리란 시민사회 분야의 대안적 일자리로서 생산직 일자리가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동체의 유대감과 사회적 결속을 향상시키는 종교, 예술, 교육, 건강, 사회 및 환경운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을 의미한다.

지난달 20일 ‘희망포럼’이 출범돼 사회협약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 노조와 경제단체, 정당, 정부, 유관 기관들과의 대화에서 제안의 원론에는 모두 공감하나 지금까지 노사정 협의과정에서 경험한 불신의 골이 문제로 지적됐다. 사회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신뢰다. 위기를 딛고 희망을 키워내는 일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함께 해야 하는 일에 사회 원로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나서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주장과 이익을 양보하고 깎으며 사회적 대타협에 임해야 한다. ‘2005 희망제안’은 우리 사회의 굽은 것을 펴기 위한 제안이다. _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