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지역을 쾌적하고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드는 <환경공동체건설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운동의 청사진이 바로 <지방의제21>이다.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 운동>은 그 계획의 수립에서 실현까지의 전 과정이 필히 지방정부, 지역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와 주민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총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제21>은 행정에의 주민(행정주민, 기업주민, 일반주민 포함) 참여의 틀이 된다.

환경행정의 효율성이란 정책결정자의 선언이나 정부의 규제로 가능하지 않다. 지구환경 문제가 아무리 거대하고 복잡하지만 국가정상들의 합의로 이루어낼 수 있는 핵무기 감축 등과 달리, 그 해결의 실마리는 지구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발 딛고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풀린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전 세계적인 지구환경 보전의 표어에, 최근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역적으로 계획하라 Plan Regionally’라는 명제가 추가되었다.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행정 집행은 특히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환경정책 실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행정에서 주민의 참여는 환경문제를 발생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뒤따르기 마련인 분쟁해결에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

행정에의 시민참여는 지역사회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만드는 데도 필수적이다. 세계의 도시들은 물질적이며 외형적이고 양적인 성장 중심의 사회체제 속에서 지역의 독자성과 자생력을 잃었으며, 지역적인 삶의 문화의 토대를 붕괴시켜 공동체적 삶을 파괴시켰다. 도시가 안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무명성, 소속감 부족, 고향의식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공동체 사회로 회복해야 한다.

수차에 걸친 지진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더불어 사는 정신의 발로인 공동체 의식으로 수습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시민과 함께 하는 시책은 모범이 될 만하다. 샌프란시스코시는 각 부서에 시민위원회를 두어 정책결정, 예산심의, 업무감독, 부서 책임자(경찰업무는 경찰청장)의 임명과 해고 등에 관여하게 하고 있다. 800명의 위원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400명은 시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400명은 시의회가 임명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한 지역을 참된 공동체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역주민과 나누어 행사해야 한다”고 이 도시의 전 시장(A. Agnos)은 말하고 있다.

이처럼 민선자치란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해결하고, 책임지는 <자치적 공동체>를 함께 건설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이를 위해 행정과 주민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단체와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한다. 아니면 행정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의제21>이 갖고 있는 장점이 바로 행위자 각자가 각자의 몫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데 있다. _1996